2023년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될까
전년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는 대체공휴일로 확대지정예상 되었다. 휴무일로 지정 시 무슨 요일인지 그에 따른 휴무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이며 음력에 따라 기념됩니다. 석가탄신일은 설날,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명절로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에게 광명을 주신 날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17년에는 공식 명칭이 석가탄신일에서 석가탄신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입니다. 2023년은 5월 27일(토)입니다. 5월 29일(월)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난 3월 16일 '석가탄신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됐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통해 5월 27일부터 '석가탄절'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적용한다.
2013년 4월 국회는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는 '대체휴일' 제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휴일제는 당초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적용됐다. 다만, 2021년 8월 15일부터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대체휴일이 대폭 늘어난다면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휴일로 포함된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시 휴무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해당 근무분 100%를 더해 주휴수당 50%를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급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시간(100%), 가산휴일(50%)을 합산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절에 병원과 은행은 문을 닫지만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영업한다. 택배기사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사와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특수 형태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며 직원 또는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학교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5월에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휴일 적용을 석가탄신일과 기독교인 탄신일로 확대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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